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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지내는곳이 집이 아닐까요?

주거지는 나의 삶의 질을 좌우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안식처인 집 

이왕이면 좀더 편하고 좋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게 마음이 아닐까요? 

내 소득, 주거 형태에 따라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 받는 방법인 주거급여,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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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미지 마이홈 : 주거급여 지원현황

지원대상 및 주거급여 지원현황 안내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46%( 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지원 현황 (위 사진 주거급여 지원현황 참조)

* 수급권자 : 주거급여 선정기준 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3년기준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있는자

* 수급자 : 수급권주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등) 제외 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자

 

주거급여 지원 안내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제외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주거 급여 미지급 대상, 무료거주 등

 

 

 

 

지원절차 및 개편 제도 요약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태조사 > 보장 결정 > 급여지급

 

- 급여 신청시 소득 및 재산등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 (23년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가구원수,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고려하여 지급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 소득인정이 중위소득 47%이하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 개량 지원
주택 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보장기관

 

맞춤형 급여 개편

- 재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을등을 종합 고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및 그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수급권자의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재 생계급여 또는 의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주거복지 자가진다 하기

주거급여 해택 받으시기전 어디 지원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자가 진단으로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마이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인터넷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메뉴 이동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신청

 

구비서류

' 사화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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